보 상 계 획 공 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봉담-송산 고속도로 지장선로 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함)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지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기간 내에 해당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토지의 면적 또는 지목, 소유자 이름 상이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동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 사업의 명칭 : 봉담-송산 고속도로 지장선로 이설사업

 ○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 사업인정고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05호(2020.09.04)

 ○ 사업시행지역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창곡리·하저리, 비봉면 자안리, 봉담읍 상리·왕림리 일원

 ○ 선로길이 : 8.2km (본선 : 4.0km, 가선 : 4.2km)

 ○ 보상업무 수행기관 : 한국부동산원(보상전문기관)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 붙임 조서의 물건은 본 보상구간에 사용될 토지에 대한 구분지상권으로서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하며 열람기간 동안 열람 장소에 비치합니다.

 ○ 사용토지의 지번 및 면적, 심도, 구분지상권 설정범위 등은 설계변경 및 기타 사유에 따라 변경 또는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과 장소

 ○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1.03.23.(화) ~ 2021.04.06.(화)

 ○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한국부동산원 남부보상사업단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52(이의동) 2층 (전화 031-290-3223)

    - 화성시청 교통도로국 도로과 (경기도 화성시 납양읍 시청로 159)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열람기간 중 열람 장소에서 열람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동안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이의제기서에 이의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보상 시기

 ○ 당해 사업의 공사계획 및 편성된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상합니다.

 ○ 개인별 보상대상 물건 및 내역, 보상액, 보상절차, 협의기간 등의 구체적 사항은 보상협의요청서와 함께 보상시기에 개별 통지합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액 산정 및 통지

    보상액은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2인 이상(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추천이 없을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협의요청서와 함께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 통지해 드립니다.

 ○ 보상금 지급

    보상금 지급은 전액 현금보상을 원칙으로 하며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등의 구분지상권설정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지급 예정이며, 예산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결절차를 통하여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

 ○ 보상 절차

    보상계획통지 → 열람 및 이의신청 → 감정평가(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 → (협의 불성립시) 재결 절차 진행

 6. 감정평가업자 추천 

    「토지보상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 각 1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부동산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상 대상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 총수를 계산할 때,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국유지 또는 공유지는 계산에서 제외)

◀ 토지소유자 감정평가업자 추천서(양식) ▶

 ※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의 자필로 서명(법인 및 종중의 경우 서명대신 직인 날인)하여야 하며,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시행자 및 한국부동산원은 토지소유자의 추천의사를 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추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7. 기타 사항

○ 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개별통지하나, 주소나 거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공시송달을 갈음합니다.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민등록주소나 실 거주 주소가 변경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보상의 경우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따른 손실보상으로서, 보상절차 완료시 지하 일정 공간에 구분지상권이 설정될 예정이며 소유권에는 변동이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남부보상사업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31-290-3223)

2021. 03. 23.

사업시행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보상업무수탁기관: 한국부동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