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기관 지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4항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수행 기관으로 지정
* (2016년 9월 1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 한국부동산원으로 수행 주체 변경)

업무개요

매년 1월 1일 기준의 표준단독주택에 대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적정가격을 산정·공시

업무 관련 법규 및 지침 등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 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928호)
•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750호)

업무내용

가. 표준주택 선정

• 표준주택은 전체 단독주택 약 420만호 중에서 표준주택 선정기준에 따라 22만호(약 5%)를 선정하여 산정함
  (주건물구조, 용도지역 등을 고려, 균형 있게 선정)

나. 표준주택 특성 조사 및 지역분석

• 주택가격형성에 중요한 요인인 주택특성을 확인하여 주택의 물적 특성 조사
• 단독주택의 가격수준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격형성요인을 일정한 지역범위별로 분석하여 정확한 공시가격을 산정

다. 의견 청취 및 이의신청

• (의견청취) 표준주택가격 공시 전 시·군·구 및 주택소유자로부터 공시예정가격에 대해 의견 청취
• (이의신청) 표준주택가격 공시 후에 표준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 가능

라. 표준주택가격 산정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표준주택의 적정한 가격 산정
• 산정된 공시가격(안)에 대하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

공시절차

권리구제

• 표준주택의 공시예정가격이 결정된 때에는 이를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소유자가 제출한 의견이 타당할 경우에는 공시예정가격을 조정하여 사전에 주택소유자 등의 권리를 구제합니다.
• 표준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표준주택가격을 공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이의신청서 또는 인터넷 제출) 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